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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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34 페이지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대출 승인 이후에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의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한다.
정부가 대체역 복무자들의 편입 기준과 복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체역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복무 기간, 배치 기준, 복무 관리 등 세부 사항을 정한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역 의무자들의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사는 앞으로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면허 대여나 중복 개설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생겼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와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강화 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폭염 작업 중 근로자 휴식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 규제들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한국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해킹과 정보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상 보안 책임자가 경영진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이 사업들은 평균 예산 집행률이 70% 수준으로 낮은 데다 방문객 수나 수익 같은 성과 지표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으로 지자체별 사업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출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빼돌린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징역형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