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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12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20만 5000명에 달했고 2030년에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01-0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경제·재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12-19

🇰🇷발의외교·안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6-02-04

🇰🇷발의정치·행정

유죄 국회의원 재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곧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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