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철회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냉해, 홍수 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해지원은 생계비 수준에 그쳐 영농 재개에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4-11-21

🇰🇷통과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4-09-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발의사회·복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며,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5-03-13

🇰🇷발의경제·재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인의 '몰아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인의 '몰아치기 야근'을 제한한다. 현행법은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하루 근로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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