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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약 분쟁을 줄이려고 한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산업·노동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희생자·유족 심사 분리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판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판정만 담당하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3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7-18

🇰🇷통과산업·노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은 과거 2015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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