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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3건· 한국
1498 / 1619 페이지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할 때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7월 서이초 사건이 공교육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