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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1619 페이지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20년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7배 증가했지만 보호한도는 동결돼 왔고, 미국 25만달러, 일본 1천만엔 등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검토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3~5배 성장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보호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는 유망산업인데,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가 없어 체계적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