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3건· 한국
1500 / 1619 페이지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실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