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미 대부분의 판결서 공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전체 민사소송의 약 70%)의 판결서 공개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민사소송 판결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 이유 기재 의무화로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판단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사법 투명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