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11 / 1619 페이지정부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농장 운영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태양광의 0.5% 수준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대인 5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기금을 늘려 어려운 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 월평균대출잔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0.06% 이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