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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20건· 한국
1536 / 1619 페이지K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사장·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