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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54 / 534 페이지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견인 부서 부재나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지자체들이 실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2025년과 2026년에 만료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방정부에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받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이 달라져 단속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모든 판매를 암표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보안 우회 등 모든 부정 판매 수단을 금지한다.
정부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활동지원기관에 총액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인력 처우 개선을 실현하고 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암표의 기준을 구매자 개인의 구입가가 아닌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규정해 단속의 혼란을 없앤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부정판매 수단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고 부정 수익을 몰수한다.
정부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가 산모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기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장기투자자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서 수리 후에만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매도하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고객 동의 없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피해가 커지자, 피싱 차단이나 유심 보호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