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52 / 1618 페이지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특화된 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과 공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7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0일에 불과한 출산휴가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21일로 확대되며,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증대되어 불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융자'로 다양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는 정부 예산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