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의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개별 사건별로 구상권 청구 대신 국가 예산으로 지출된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 사례의 6,800만 원 규모 비용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반복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위 선양 행위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도전 정신과 사회 기여를 국가가 인정하는 신호를 전달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국가 지원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