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70 / 1618 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업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창작자들이 구두 계약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18.5%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해 창작자들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