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63 / 534 페이지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불법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적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제 테러 자금 추적 기준에 맞춘다.
정부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 1인 사업자의 폭력 피해 체감도가 8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안전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를 마련했으나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본세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명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과세 행정의 혼란을 해결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표준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규정은 지역 간 수수료 편차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징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의 혼란과 집단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