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특별검사 개정안, 검사와 인력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사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계속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백을 막는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자가 자수하거나 다른 범인을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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