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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대상에 저소득 아동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아동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제외돼 있었다. 주거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업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운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IT·AI·과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도 필수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이 교육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결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최근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나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어 학교 도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학업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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