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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34 페이지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추가한다.
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교사가 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평균 3주 이상 기다리면서 휴직 등으로 학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철도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철도시설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철도망이 지역과 서울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