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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34 페이지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당의 정치활동 지원과 민주주의 강화,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용지 판매로 인한 소득세 감면 등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여러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자, 정부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생선뼈, 내장 등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 비료, 화학제품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산업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규정은 위험물 저장·운반·사용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적용 대상으로 제한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노동법에 흩어져 있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자, 이를 통합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리하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105조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로 이관해 법령 간 중복을 해소한다.
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쌓은 국내 인재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0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20년간 75% 감면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직원당 1,300만 원, 중견기업에 9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가 3분의 1 이상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