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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89 / 534 페이지정부가 공무원 직급 체계 개편에 따라 직급이 변경된 공무원들의 전직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 구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직급 변경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책으로 더 쉽게 전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경찰 조직의 인사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정한 승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선된 규정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상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제품은 판매업 등록 없이도 무인점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 등의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요건과 임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 규정은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승진 제도를 구축해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보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전단 살포 목적의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산되고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되어 3부총리 체제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