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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면서 1,400여 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관이 교육기관의 등록·폐지 현황을 재외동포청과 공유하도록 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대상에 저소득 아동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아동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제외돼 있었다. 주거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업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운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중인 상병급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IT·AI·과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도 필수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취업 시에만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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