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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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34 페이지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드론이 화재 진화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에도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북 산불 사태에서 드론의 신속한 화재 예방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 징계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체계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전액 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구간을 2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세부터 자동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청년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18세부터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변경해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했다. 개정안은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