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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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534 페이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마트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14년 이상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해왔으나,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규제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고금리 불법대부 범죄로 얻은 수익도 법원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기와 횡령 등 특정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챙긴 돈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시 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검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2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을 공유재산 조성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사건을 발견해도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참고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조직 시 근로자로 자동 추정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인정한다.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부당청구로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법인을 해산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만 징수하지만, 법인 해산 시 징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대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로 물게 해 장기요양보험 기금의 누출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