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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534 페이지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중재 분쟁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사건과 관련된 중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관리 양곡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률이 5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보장 범위 확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의원 정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인구 5만명 기준은 지역소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시도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증이나 불출석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검사만 관련 고발을 수사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