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21 / 534 페이지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중 9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된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의 사업장 복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을 생계안정에만 한정해 시설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기업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에게 재난 피해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만 정의해 이들 업체가 정부 금융·행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예선은 선박의 입출항을 돕고 해양사고 시 구조활동을 하며, 도선은 항만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로 국제적으로도 필수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생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한다.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새 부서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우정사업을 담당할 우정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초대형 산불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 환경, 재해 등 각 분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국가 대신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공사가 공항 개발에 돈을 들어도 완성된 시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원 부족과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했으나 재원이 제한적이었다.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