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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534 페이지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지리산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법을 개정해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선임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인사 임명 과정이 투명하게 규제되지 않아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어선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체 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과 위법 행위 단속 권한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 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쉼터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설치가 미흡하고,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배송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되어 친환경 해운산업 지원 업무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합의하면서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세부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감독관만 사업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문제 사업장만 제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도 등 지방 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농림어업인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비과세 혜택이 7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의 세금 면제 규정을 2032년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로 농림어업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앞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2000만~3600만원, 반파된 경우 1000만~1800만원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융자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고 지원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