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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534 페이지정부가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 위험도 높아 남성과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 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약생산 제도도 함께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쌀 재배 면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쌀값 하락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자기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