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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49 / 534 페이지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유아기 양육비만 지원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와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 법률 지원을 받고 근로기준법 수준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까지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 시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역 거주 배우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 재정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1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종료 기한을 넘겨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보안 조직을 운영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등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과 군복무 중 발병자는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