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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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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534 페이지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지방세법도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된다.
정부가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생계비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민사집행법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국세 징수 과정에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해 학생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내 안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미허가 건축물들이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쳐온 가운데, 기존 다섯 차례의 한시법에서 놓친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촉구함에 따른 조치다.
산림 관련 중소기업이 직원 부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춰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수도권 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몰래 장사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연구원은 출연기관이 되면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