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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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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534 페이지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위반 전력을 새로 포함시키고, 회사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폐자원과 중고차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들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있다. 다만 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2027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앞으로 군인들에게 헌법과 국방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등의 교육만 규정했으나,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 참모총장 등은 이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국방반도체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방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국방부 산하 추진위원회 설치,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편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된 위원회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거나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회사들이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복지급여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옮길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간단하게 의료비 보장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제도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