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63 / 534 페이지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자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출입 금지 규정 위반에만 벌칙을 두고 있어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항공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만 월별로 공개되고 지방세는 연 1회 결산 통계만 발표돼 국민이 지방재정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달 지방세 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세목별 수입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만 취급해온 관행을 바꾸고, 사업 진입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링크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액 기준의 낮은 배상으로 침해 억제력이 부족하고,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계속 번성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무자격자들이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사무소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국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단순히 '기술료'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용어상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특별법에만 근거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