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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67 / 534 페이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분양자 동의율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완화한다.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계약해지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를 보호한다.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낙후 지역을 현대적 복합개발 지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정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질병 환자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의료기관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 현재 교육부 관리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와의 연계 미흡, 성과 평가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해온 까닭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택시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때 신고 기한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사업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면허 양도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변형 물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정부가 한우산업 전담 법안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입 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농가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급 조절, 도축 장려금, 경영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담은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된 수급자만 1만여 명으로, 1,840억원대의 공제금이 미지급 상태에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찾고,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제금 지급률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