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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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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534 페이지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조례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조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사고 감시 부처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대형 항공 참사 이후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인상하고, 민간병원 진료 대상자의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춘다.
정부가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살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원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는데, 서울 강북횡단선 같은 수도권 내 교통소외 지역 사업들이 불합격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사, 가스·전기업체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 중심의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는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려웠다.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배경]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 수사 범위 및 기한 등을 규정하여 내란·외환 행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