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원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