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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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534 페이지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으로만 경험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지역의료기관 공동수련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수련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신규 진입 기업들이 등록기준과 신고의무, 하도급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령 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입찰 제약으로 경영 타격을 받는 중소공사업체들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과 양도 등은 상세히 정하면서도 매입소각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출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소각 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동승하는 사람들을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지도자인 사장 선임 과정에 시청자 평가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데, 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기준액을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액은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생활비 2천127만원에 훨씬 못 미쳐 은퇴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