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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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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534 페이지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통일된다.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는 조사평가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공유가 어렵고 식품업체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장이 병역 회피 의혹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에서만 진료기록 요청이 가능했으나, 속임수 의심 사건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방 지역에서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과거 5차례의 임시법을 통해 이런 건축물을 양성화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구역 해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완공 후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돼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정 납품 사건을 일으킨 만큼 확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최대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