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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동물원과 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상관측 정확도 강화…모든 공공기관에 승인된 측기 사용 의무화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위험한 어린이제품, 산업부가 직접 삭제 명령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안여객선 연료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연료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임시조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학교보건법 개정,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약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 이사 후보자 정보 공시 강화 정부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더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등 기본 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상청 기후정보,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활용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정부 부처들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상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학대 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스포츠 대회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이스포츠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대규모 행사 개최가 증가하면서 관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대기업 인공지능·반도체 인력 배정 허용 정부가 국가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법 추진 학교가 외부 기관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곳하고만 계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위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