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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493건· 한국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으며, 지하수 채취 허가 기준과 관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하수 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제대군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역 군인들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취업 교육, 생활 안정,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정부가 공연 산업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연 개최자와 관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공연장 안전 관리와 표준 계약 조건 등을 규정한다. 앞으로 공연 관련 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따라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공장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 금융거래 규제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외환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 기준을 현실화해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