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29 / 534 페이지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이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방 분야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용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ㆍ중 기술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방부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석유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