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91 / 534 페이지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해 특별진급을 허용했으나,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친일파 재산 적발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제정된 기존 법에 따라 활동한 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약 2천억원대 토지를 적발했으나, 위원회 종료 후 새로운 적발 사례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친일재산이 제3자를 통해 은폐되고 있어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분양을 규제한다. 최근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해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한다.
정부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고충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규정을 개선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민원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선된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승진, 보수, 인사배치 등 인사관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권 발급, 관리,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에서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