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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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534 페이지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되,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23년부터 우리나라가 기념해온 메이데이를 1958년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제안자들은 '근로'라는 표현이 국가와 사업주 중심적이며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이 참조하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2017년 삭제되면서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결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에 투입할 노인일자리를 중앙정부가 선정해 지자체가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경로당 주5일 급식 실시로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우수 평가를 받은 업소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연간 정기 점검과 소비자 민원 기반 수시 점검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증 업무와 점검 업무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수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BS 사장 임명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사회 구성도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있게 추천한 13명의 이사로 개선돼 한 정당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