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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균관과 향교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산업·노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당사자·전문가 참여 의무화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인철의원 등 16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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