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04 / 535 페이지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기존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배수벌금만 규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농어촌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어려운 재정난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밀집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들은 인구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도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자 운영을 강요당해왔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반면 지방 주택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어촌 외 지역 주민도 수산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영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인력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엄 중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각 부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농작물 변화 예측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진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