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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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535 페이지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택배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택배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입원할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기간 중 배우자와 태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간부 획득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전역 희망자는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보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용어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표현에서 비롯되어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 직종 간 업무 범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가 시대에 맞춰 개정되지 못하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국가 장애인정책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국내여행 시 가장 불편해하는 요인은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관광기구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을 국제정책 의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