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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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535 페이지정부가 음식배달 앱 기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배달 기사가 운전면허와 보험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플랫폼의 인증을 취소하고, 알고리즘 배차 방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저 배달료 기준을 정해 부정한 저임금 지급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강제한다.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서 지역과 농어촌 등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앞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발전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간위탁이 가능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높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 조사할 수 있고,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택배업체 사망사고 당시 부실한 감독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근로환경 점검 기준을 높이고 권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도 의료지원 기관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시설을 지정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시위법을 개정한다.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해뜨기 전후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