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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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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535 페이지정부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만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비슷한 조손가족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손가족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서비스의 소비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검색순위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공시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적발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부처별 정책이 산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ninfoain정책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범위에 식재료비와 급식 인력비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그동안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최근 경로당 식사 확대 추세에 맞춰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남은 예산을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