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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