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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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535 페이지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 기능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목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목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재검토 기한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
정부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는데, 올해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의료기관이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난 2023년 국회가 민법 재단의료기관에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이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세제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잘못된 확률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신설하고 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게임사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이용자 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기준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판결에서 실제 혼인관계 없이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지원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특례시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주요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별도 계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