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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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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535 페이지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와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2021년 시행된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거두는 기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관리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세입 항목에 이를 추가한다. 동시에 드론 인프라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뿐 아니라 음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교육부가 점자 교과서를 일괄 제작하면서 새 학기 시작 전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 중개행위를 처벌하고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에 걸쳐 총 370명 증원하여 3,584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를 넘는 등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회사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5~75%를 감면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만 허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소방 분야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유지해온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