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32 / 535 페이지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성인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경제상황을 다시 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낙인 우려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인정했으나, 국회는 이를 교과서가 아닌 선택적 교육 자료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설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한 사람의 연금 분할 기준을 더욱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현행법이 2016년 헌법 결정 이후 2018년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이후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농촌 지역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확산된 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감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2026년부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한시적 투자 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