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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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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535 페이지변호사법 개정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만 규정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기관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윤리원칙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평등 원칙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나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된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 60일 이내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 목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난해 실적 평가가 부족했으며, 5년 단위로만 진행되던 장기 재정전망도 경직된 한계를 드러내왔다. 개정안은 각 목표별 실행 방안과 성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과 자유재량 지출에 대한 세부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이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기초지자체 장이 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지정 권한이 없어 야간 소아진료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시·군·구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지만, 소속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현황과 대처 방안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